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9.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9.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학교 금융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금융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등 금융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지 못해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육과정 내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OECD, World Bank, G20 등 국제기구는 금융포용의 입장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 및 도입을 줄곧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국가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특징｣(2020-18호, 2020. 8. 17., 자본시장연구원)

-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한 동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 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20년 금융교육협의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및 온라인 콘텐츠 난립 등이 금융교육 질적 성장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2020. 5.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현 황	개선 기본방향
콘텐츠	▪콘텐츠 개발·배포 관련, 교육기관들 간 협업,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중복 개발,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등)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콘텐츠 인증제 도입(“finance sense”)
전달 채널	▪기관·단체 신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일반 개인의 교육접근성이 낮음 ▪온라인 콘텐츠 난립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 확보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적극 활용
교육 인력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DB 구축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방식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단발성 강의 위주 교육 제공	▪(청소년) 토론회, 공모전 등 활성화 ▪(고령층) 사후 관리프로그램(전화상담 등) 도입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모임 프로그램 도입
학교 교육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통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에서 각각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	▪정부의 금융교육 기획·총괄 기능 미흡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역할 강화(「금융교육 운영규정」 제정) ▪지역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 검토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금융교육이 학생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길 기원함. 아울러 평생교육을 통해 학부모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임.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로 파급되는 문제임.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특히 경제 교육과 관련된 각종 연수나 프로그램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및 소비자 연맹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이 부분을 홍보하여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들은 경제·금융 능력을 학교에서 개발해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보고 교육과정에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 개정 금융교육 표준안’에 상당한 금융지식과 투자 판단 능력을 초중고 학교에서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활용될 뿐 정규 교과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상황임. 실생활에 연계되고 쉬운 경제 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표준화된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편중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조례 시행 후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정규 교과 내용에도 반영이 가능하고 실질적 체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소비자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